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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불법 사기 대출 조심하세요.

by 마리니즈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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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23년 5월 말부터 시작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 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기재하여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불법광고 주요 유형

불법대출광고 주요유형1
불법광고 주요유형1
불법광고 주요유형2
불법광고 주요유형2

3. 주요 피해사례

(1)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위장 (불법대부)

-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하여 대출희망자 유인

피해자 A는 "최저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 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함. (해당 사이트는 '지역신용보증', '근로자 비대면 금융지원혜택' 등의 문구를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함.)

-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불법대부계약을 권유

하루 뒤 담당자 B라는 자가 연락이 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담당자 C를 배정함.

C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을 제시함.(대면상담 진행)

*대출조건 : 2천만원 대출, 선수수료 5백만 공제, 한달후 2천만원 상환, 실제이자율 연 304%

- 폭언 및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

A는 C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수 없이 C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한달 후 A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는 밤낮으로 매일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상환을 독촉함.

 (2) 기존대출 상환 등 적극적인 입금 권유행위(보이스피싱)

- 피해자 C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한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함. 또한,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함.

- 피해자 D는 사기범으로부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사기범은 D의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며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신용점수 상승으로 할인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함.

(3) SNS 메신저를 통한 가짜 어플리케이션 설치유도(보이스피싱)

- 피해자 A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음. 카카오톡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가장한 가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가짜 앱을 통한 신분증 업로드 및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함. A씨가 가짜 어플리케이션에 주민등록증을 업로드함에 따라 사기범은 A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함.

4.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 문자,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금융회사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 조건 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금전, 앱설치 등을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특히,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응하면 안됩니다.

- 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인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