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조심하세요.

최근 인터넷, SNS를 통해 신,변종 불법사금융 광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년~22년 중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구제대출은 각종 대출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되는 금융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집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겠습니다.

 

 

1. 대리입금

대리입금이란 7일 이내와 같은 단기간에 10만원 이하 소액 및 고금리(원금의 20~50%로, 연 이자율 환산시 1,000%이상)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입니다. 10만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일시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대리입금 광고에 현혹될 경우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청소년, 학부모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피해 유형

-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합니다.

- 늦게 갚을 경우 지각비라는 것으로 부과합니다.

- 주변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합니다.

- 친구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학교폭력입니다.

-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해줄 경우, 미등록 대부업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응 요령

- 선생님,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세요.

- 경찰 112 로 신고하세요. 인적사항을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2. 내구제대출

내구제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보통 휴대폰 깡으로 불리며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입니다.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용이 불량하고 담보가 없어도 휴대폰만 개통이 가능하면 대출이 가능하여 각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주의 사항

내구제대출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대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고, 제공한 휴대폰의 대포폰 악용 등으로 사회적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업자의 경우 징역 3년, 벌금 1억원이하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요령

-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홈페이지 또는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된 휴대폰을 확인하고 휴대폰 신규개설을 차단해 놓으세요.